FMD·고병원성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전담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방역정책국 신설로 축산관련 정책업무가 2국 체제로 개편된다.

축산정책 관련해 축산 진흥과 방역을 분리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가축 방역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축산정책국에는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 등을 둔다.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 과로 구성한다.

방역정책과는 방역관련 정책기획, 제도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방역총괄과는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축산정책국 인원은 50명, 방역정책국은 41명의 정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21명을 농축산부 ‘방역정책국’으로 재배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한다. 기존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연구사 4명, 청주 가축질병방역센터에 1명, 광주 가축질병방역센터에 1명을 증원한다.

검역본부에는 현장방역 업무 지원을 위한 필요 인력 8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를 위한 인력 7명,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 효능 관리를 위한 인력 2명,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9명, 국제특송·국제우편의 동물·축산물 검역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 가축질병 예방강화를 위한 인력 6명 등 모두 39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해 김현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지적되어온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됐다” “방역은 국방이다. 방역정책국 신설을 통해 한층 더 책임성 있는 방역행정이 펼쳐져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