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서 조재호 농축산부 농정국장, 밝혀

 

농협중앙회가 줄기차게 요청해온 ‘이자보전 지원 5년 연장’이 거부됐다. 이로써 당장 지원 만료되는 내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빠질 것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재호 농축산부 농정국장은 이완용 의원의 ‘연장 여부’ 질문에 “현재로서는 ‘연장’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이 농축산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일선 조합장들을 비롯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사업구조개편의 주요 목적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실익 확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조개편 논의 당시 부족자본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번히 이행되지 않았고, 농업금융채권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계속 악화돼 지원을 중단하면 농협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락골」 2면>

이들은 중앙회의 경영불안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농업인 지원사업도 축소돼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 경쟁력 강화 등 강력한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이자보전 지원을 202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농축산부가 농협과의 약속 불이행을 거듭하면서 농협만 당시 합의한 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면서 “그것이 장·차관이 인정한 농축산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따졌다.

대답을 주저하며 “실무선”이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장 실무선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원 중단이 농협과 농민 조합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보이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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