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좀처럼 하락세를 보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암소 마리수 증산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정책으로 섣부르게 채택되면 또 다시 ‘한우 파동’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기의 한우산업이 안정되려면 직거래 활성화·수평 계열화 확대·도축장 직영 판매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GS&J인스티튜트는 「시선집중」 제224호에서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7월 초 kg당 1만9000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7월 말 1만8000원대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암소 마리수 증대 정책’으로 쉽게 해결하려 했다가는 2012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수립하려면 현재의 가격 수준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4~5년 후의 사육 마리수 전망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방향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J인스티튜트는 7월 현재 송아지 가격이 암송아지의 경우 마리당 320만원, 수송아지는 4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이 같은 상승세는 2020년까지 이어져 도매가격은 kg당 2만4000원, 송아지 가격은 수송아지 450만원, 암송아지 370만원까지 이를 것이며 외국산 소고기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GS&J인스티튜트는 현재의 가격 급등 등 한우산업이 수급조절에 실패한 원인은 2012년과 2013년에 암소 도축이 가속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밝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가속페달을 밝았기 때문이라면서 또 다시 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GS&J인스티튜트는 지금 송아지 생산 마리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1세 미만과 1~2세 사육 마리수는 올 6월부터, 2세 이상은 내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세우려면 먼저 한우 마리수가 증가기에 이미 진입해 앞으로 증가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암소 마리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 등 서서히 암소 마리수 증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한우 가격동향 및 유통개선 건의안’을 마련하고 농협과 민간의 정육식당 확대와 민간의 새로운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도축장 직영 판매장 개설을 지원해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