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실패에 따라 수조원대의 혈세를 공중에 날렸다는 지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요 가축질병으로 2011년부터 7472만여두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관련 비용으로 최소 2조4000억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FMD와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총 7472만6629마리에 달했으며, 이에따른 보상금에만 국비 2조1971억원, 지방비 926억6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긴급방역관리비 1051억4800만원과 전국 1250개의 살처분 매몰지 조성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하면 최근 7~8년동안 최소 2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계산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살처분 두수가 가장 많았던 가축전염병은 AI,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FMD로 집계됐다.

살처분 두수는 AI가 7146만3589두(95.6%)로 가장 많았고, FMD가 309만9463두(4.1%)로 그 뒤를 이었다. 소결핵병은 2만8598두(0.04%), 브루셀라는 2만2777(0.03%)두로 나타났다.

반면, 보상금 지급액은 국비 기준으로 FMD가 1조5998억원(72.8%)으로 가장 많았고, AI가 4179억원(19.0%)으로 집계됐다. 소결핵병(사슴결핵병)과 브루셀라는 각각 927억원과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살처분두수는 △2011년 938만4702두 △2012년 3만1502두 △2013년 6만4554두 △2014년 1453만8632두 △2015년 502만9938두 △2016년 2692만5471두 △2017년 1875만1840두였다.

보상금 지급액은 국비 기준 △2011년 1조6032억원 △2012년 8083억원 △2013년 1552억원 △2014년 1223억원 △2015년 9029억원 △2016년 682억원 △2017년 2166억원이었으며, 지방비는 △2015년 225억5000만원 △2016년 168억4400만원 △2017년 532억7000만원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농축산부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초동방역 실패에 따라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부는 백신 개발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