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가 한미 FTA 재협상시에는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한미 FTA와 밀접한 산업에서는 재협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에서 우리 낙농가들은 한미 FTA 낙농품 협상에서 유례없는 불리한 협상결과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 시 우리 정부가 낙농품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 낙농품 포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 굴욕적이고 잘못된 낙농품 협상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낙뇽육우협회에 따르면 협상타결 당시 우리정부는 우유수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탈지, 전지, 연유에 대해 TRQ 5000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전례 없는 협상결과를 내놓았다.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000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측에 양보했다. 또 미국 요구에 따라 TRQ 합의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하면서,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하거나 쿼터배분의 접근에 대해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했고, 국내 낙농산업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지난 ’16년 발표한 KREI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분유는 1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국산 원유자급률은 ’10년 65.4%에서 ’16년 52.9%로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