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질병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FMD 백신을 생산하며, 깨끗한 축산농가 5000호 조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0대 국정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한국형 FMD 백신 생산, 2022년까지 △6차 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시킨다.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가 5000호 조성도 추진한다.

또 참여와 협력의 농축수산 행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

국민인수위는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요 농식품 정책수립 과정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을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해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직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공약했던 사항과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광화문 1번가) 등을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이번 국정과제를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 3단계로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며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