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기간 단축 신중히 접근

 

정부가 등급제 개편과 유통구조개선, 수급안정관리시스템정비를 골자로 내놓은 한우산업경쟁력 개선대책안에 대해 생산자와 학계,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우생산농가들은 생산비 절감 차원의 사육기간 단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선안과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으나 현장 농가의 상황을 반영해 보완을 주문하는 한편 사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등급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선 안에 등급제 개편은 비용절감 부분만 강조돼 있다”면서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 소득 증가와 관련된 부분을 개편 방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우산업은 10년 주기로 회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선안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1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급제 개편에 따른 생산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이석재 충주축협조합장은 생산자입장에서 사육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한우산업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재 조합장은 정부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해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의 한우를 공급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소득 보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한우와 수입육의 차이를 없앤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육과 한우의 가장 큰 맛 차이가 장기간 사육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인데 사육기간을 줄이게 되면 풍미가 줄어 오히려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산비가 높은 것은 장기 사육에 따른 사료비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높은 송아지 값 때문이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우 지도자들은 너무 많은 계획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80%이상이 현재 한우 산업에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을 반영하고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등을 구분해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재성 농축산부 사무관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 대책(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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