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대표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재가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연장과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유형별 유사관계 설정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특별조치법으로 현황측량을 통해 적법화를 시켜야만 이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수라고 말했다. <2면 「가락골」>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추가 연장(3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입지제한지역에 밀집해있는 낙농가들에는 입지제한 지역 무허가 축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무허가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지제한규제 법률에 저촉시에는 현행 제도로는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도 지자체가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를 인지하고 있으나 단속하지 않고 축사환경시설개선금을 지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와 관계부처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했다.

이병규 회장은 “축산농가들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국토교통부 등 다섯 개 이상의 주무관청에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각 부처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축산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앙 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마다 다른 잣대로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지침이 개선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아 축산농가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도 축산농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연호했다.

이에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괄과장은 일부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나 대책을 무효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적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현장에서 생산농가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지금까지 조율했던 완화 조항이 지자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적법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정치권에서 현안들이 크게 부각되는 선거 시기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이 관심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의 생업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취합된 의견들이 반영돼 생산농가들이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경기도낙농연합회 성위용 회장, 안래연 사무국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현권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서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사무관)에게 전달했다.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인들은 “경기도 관내에 많은 낙농가들이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는 배제되어 있어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폐쇄명령 등 생존권이 위협 받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탄원서를 올리게 됐다”면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