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위주 정책 비효율 입증

 

“지켜야할 102개 방역 수칙을 지키고도 AI가 발생했다. 농가가 소독을 안 해서 AI가 발생했다고만 할 수 있나. 정부는 소독 정책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 축산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정책이 나와야 한다”

“케이지를 0.075㎡로 넓히면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40% 가량 줄어든다. 계란 생산량도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케이지 면적 조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케이지를 넓힌 후에도 AI가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축산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I·FMD 방역 개선 대책(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가들은 농축산부 주최로 지난달 24일 aT센터에서 실시한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방역 개선안이 농가 규제 강화에만 열을 올린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과거에 거론됐던 방역 정책을 재탕·삼탕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을 죽이는 독소 조항들만 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수의 양계농가들은 이날 행사장에서 기습 농성을 벌이며 “방역 개선 대책 즉각 철회”를 외치며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지금과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산부가 축산농가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정책 마련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농축산부에 재차 주문했다.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는 “AI·FMD가 2회 발생 농장에서 축산업 허가 취소를 감수하고 신고할 수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보상금으로는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농가의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3회째 신고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관련해서도 “보상금만으로 먹고 살기 막막한 것이 예상될수록 신고를 기피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받기 위해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농장주가 직접 입증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방역 정책 개선안을 내놓을 때마다 옥죄는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농가를 죄인 취급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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