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작년 단속 결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위는 2016년에도 ‘돼지고기’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배추김치·쇠고기·닭고기·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20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만 2000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4331개소) 감소한 수치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 미표시는 1378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로 가장 많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다.

농관원은 생산·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해 추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4월)·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했고, 소비자단체(4월)·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실례로 ‘지난해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23시~5시)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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