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김영란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소위원회에서 생산자 대표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홍기 농축산연합회장(한국 4-H본부 회장),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은 “김영란법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김영란법 시행의 파장이 농축산인들에게 괴멸적 위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법에 농축산물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앞으로 끝까지 죽을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현재 예고되어있는 시행령이 이행될 경우에는 FTA시대에 한우산업의 생존전략으로 정부차원에서 한우고급화를 내세워놓고 김영란법으로 판로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진행되면 결국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죽고 외국산으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게만 적용한다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여파가 크다”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자리잡아 미풍양속의 선물문화가 없어지고 업계에 굉장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단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9월28일 법이 시행되는 것과 별도로 법 개정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을 잘 이끌어 내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 개정 문제는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제처로 넘어갔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후 차관회의와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면서 “단계마다 정책결정 과정이 진행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산물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 또한 너무 걱정스럽다"며 "농해수위 뿐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무위에 촉구해 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천문학적에 이른다”며 “일자리도 최대 6만3000개가 감소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